Law Korea (로 코리아)
2015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는 위법하지만, 소비자원 등이 관련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
사건 2020다296604 손해배상(기)
선고 2025. 5. 15.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나2019454 판결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2020다296604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0.13MB
<대법원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