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헌라2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관련 권한쟁의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이 제기한① 피청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2025. 1.6.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청구 행위,②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의 2025. 1. 7.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발부 행위의 각 무효확인을구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사건개요 ○ 대통령 윤석열 ( 이하 윤석열 이라 한다)은 2022. 5. 10.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2024. 12. 14.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었으며, 2025. 4.4.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