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두31809 판결문) '갑질·성희롱' 해임 서울대 교수,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1809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윤아, 최종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해 담당변호사 김동현, 민현, 송인혁, 이규호, 임종엽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국립대학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박종탁, 이수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누5748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국립대학법인 B 설치ㆍ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