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5694 판결문) 대법, ‘1조 다단계 사기’ 휴스템 사건 파기환송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69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영농조합법인 상 고 인 피고인 A, B, E, H, I, J영농조합법인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최영관, 박영수, 하선혜,김재후 (피고인 A, J영농조합법인을 위하여) 변호사 이수원(피고인 B을 위하여),법무법인 천고 담당변호사 이성희(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최보람(피고인 E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승재(피고인 G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종인, 김진현, 성창석(피고인 H을 위하여) 법무법인 신호 담당변호사 최인호, 정태웅, 장은주, 이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