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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2184 판결문) 벤츠 차량에 사무실 임대료 받은 교수 실형 확정

(대법원 2025도2184 판결문) 벤츠 차량에 사무실 임대료 받은 교수 실형 확정

사건 2025도218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선고 2025. 5. 29.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노1666 판결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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