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3707 판결문, 보도자료)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피고인이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12명(9명 사망, 3명 치상)을 덮치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옆 차량을 재차 충격하여 승용차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2025. 12. 4. 선고 2025도13707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들: 인도에 있던 행인, 운전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 나. 공소사실의 요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