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2324 판결문) 후원금 쪼개기' 혐의 김희국 전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2324 가. 뇌물수수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라. 업무상배임 마. 업무상횡령 바. 뇌물공여 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아. 배임수재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차. 이자제한법위반 피 고 인 1. 가.나. A 2. 가.나.다.차. B 3. 나. C 4. 나.라.마.바. D 5. 다.라.마.사.아.자. E 6. 라.바. F 상 고 인 피고인 B, E, F 및 검사(피고인 A, B, C, D, F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일(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최보람, 이경우, 박한결 변호사 홍덕희, 김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