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0746 판결문) 조폭에게 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 실형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74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수뢰후부정처사 [가. 나.를 포괄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공전자기록등위작 라.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마. 공무상비밀누설 바. 뇌물공여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A 2.바. B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람(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동윤, 한영표, 권영문, 류지은, 김혜련, 박제준, 이정주변호사 박태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2025노14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