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다214743 판결문) 대법 “잘못 걷은 세금이라도 바로 반환 안돼…행정소송 거쳐야”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4743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석규, 안현국, 조무연, 조일영, 최은정 피고, 상고인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한부환, 장지영 3. 안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호사 양경식 4. 여수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김해주, 박주송, 유정수, 김철민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4나4708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