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다209756 판결문) 재판 중 제출한 계약서에 드러난 개인정보... 대법 "정당행위, 위법 아냐"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다209756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나7304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가. 변호사인 피고는 D와 C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7334 사건(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C의 소송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다.나. E은 2021. 5.경 F으로부터 원고와 G가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다. 피고는 종전 소송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