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다209384, 2025다209391 판결문) 마크 곤잘레스 그림 못 쓴다... 국내 의류 기업, 저작권 침해 최종 패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다209384 저작권 침해금지 등 2025다209391(독립당사자참가의소) 저작권 침해금지 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유연, 이진희, 이환, 임상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한종훈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한상욱, 강경태, 이시열, 박지연, 박기범,김가회, 유지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2015375, 2024나201538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