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헌가39, 2024헌가16(병합)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 관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3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하도록 정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사건개요 ○ 2022 헌가 39 사건의 피고인은 2021. 3. 23.경 초등학교 내부공사업체 관리자로 초등학교 1층 화장실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 ○○(여, 6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갑자기 왼쪽 눈가에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 △△(여, 6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갑자기 이마에 입맞춤을 하였으며, 이후 복도를 지나가던 중 달 려오던 피해자 □□(여 7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멈춰 세운 뒤 갑자기 이 마에 입맞춤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