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두64000 판결문) 남편 폭행 피해 왔는데 난민 심사 거부당한 튀니지 여성··· “심사 다시 하라”

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두64000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광 피고, 피상고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4누4677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