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2931 판결문)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사건 2024도293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선고 2025. 6. 12.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노898 판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인 피고인이 ‘김○○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정보를 누설한 출입국본부 관련자 조사 중 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하는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현직 검사 이○○의 범죄 혐의와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발견한 안양지청 소속 검사들로 하여금 추가로 발견한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 보고의 중단, 수사의 중단,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하게 함으로써 안양지청 소속 검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검사의 상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