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2871 판결문) 대법 "임대 행위했다면 '주택공급' 협동조합…조합원 신고 의무"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2871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피 고 인 1. A 2. B조합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배석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2노232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52호로 개정되어 2020. 12.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