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9673 판결문) 고 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직속상관 무죄, ‘2차 가해’ 중대장·군 검사는 집유 확정

피고인 1은 가해자 및 피해자 소속 대대의 대대장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방임하고,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 거짓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2는 위 대대의 중대장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고인 3은 가해자 및 피해자 소속 비행단의 보통검찰부 군검사로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조사기일이 연기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보고를 하고, 근무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자살 소식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등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 1, 3에 대한 특별검사의 상고 및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