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9539 판결문) 단톡방 개인정보 게시…대법 "사전동의 있었다면 처벌 못해"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95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열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노85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30.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로부터 주민 피해보상을 받아오는 업무를 위해 서울 강남구 C 아파트(이 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민 280명 이상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7.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