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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8647 판결문) "더 수사 안 해" 성매매 업소에 수사계획 흘린 경찰관, 유죄 확정

사건 2024도18647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선고 2025. 5. 29.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노30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