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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5788 판결문)  김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유죄 확정

(대법원 2024도15788 판결문) 김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유죄 확정

사건 2024도15788선고 2025. 4. 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주심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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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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