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0272 판결문) '쪼개기 후원' 구현모 前 KT 대표, 횡령 혐의 무죄 확정

사건 2024도10272 선고 2025. 6. 12.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노2914 판결 국회의원 대상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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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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