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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324736 판결문)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모두 포함된 개념이라는 판례

(대법원 2024다324736 판결문)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모두 포함된 개념이라는 판례

변호사를 선임한 대가로 지급하는 선임비는 착수금과 승소 이후 성공보수가 모두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사건 2024다324736 약정금선고 2025. 4. 15.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사 건 2024다324736 약정금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담당변호사 서성원, 서민정)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나2008681 판결 판 결 선 고 ..

  • format_list_bulleted 민사 판례
  • ·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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