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다204986 판결문) 대법 “‘신탁재산 한도’ 특약 유효···신탁사, 분양대금 전액 반환 불필요”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다204986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원고 2, 3, 4, 7, 10, 1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고, 상고인 L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정은영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2나201813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N 주식회사(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