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489 판결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건 2024구합744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선고 2025. 5. 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아.목의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