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행정][일반] 구청장으로부터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의 차량 인수통지서에 견인료 및 보관료가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구청장의 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