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836 판결문) 공사 연구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 학부생 등에게 무단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658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2. 27. 판 결 선 고 2025. 3. 27.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3.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판결문 중 - 1) 관련 법리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