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159 판결문) 의료법위반의 의료광고행위가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 전후로 계속된 상황에서, 그 차액 상당에 대해 2차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

의료법위반의 의료광고행위가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 전후로 계속된 상황에서, 행정청이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1차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여 원고가 이를 모두 납부하였는데도, 광고행위 계속을 이유로 전체 행위에 관하여 개정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다시 산정한 다음 그 차액 상당에 대해 2차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설령 1차 처분이 법령 적용을 잘못한 과소한 제재였더라도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로 과징금을 증액하여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581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송파구보건소장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6. 19.주 문 1. 피고가 2023. 12. 19. 원고에게 한 과징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