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300 판결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사업화·상용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협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부정한 사업과제 신청, 사용기준과 용도 위반한 사업자는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사 건 2024구합54300 제재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변 론 종 결 2025. 3. 21. 판 결 선 고 2025. 5. 16.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사업화·상용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위 협약 위반에 따른 참여제한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과제를 신청하고 사업비 사용기준과 사용용도를 위반한 사업자는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판결문 중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