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918 판결문) 렌탈고객모집 및 판촉 위탁받은 자가 렌탈서비스 가입고객에게 사은품 지급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적법하다 판단

렌탈고객모집 및 판촉업무를 위탁받은 원고가 렌탈서비스 가입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39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95,287,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