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5681 판결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일용노동을 1회 제공하던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 및 체류허가취소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사건 2024구단15681 체류허가취소처분취소 선고 2025. 5. 14.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일용노동을 1회 제공하던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 및 체류허가취소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비례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사익을 가능한 한 최소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수단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과 의무위반 내용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하고, 불이익처분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