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추5160 판결문) 대법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최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145M 고층빌딩 관련 주목받은 판결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추5160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원 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피 고 서울특별시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김동건, 조용석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장호중, 김민혁, 김경민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11. 6.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3. 9. 15.에 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의결은 효력이 없다. 예비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