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두38219 판결문) 대법 "네이버 '동영상 검색 왜곡' 과징금 취소해야"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두3821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도형, 김홍기, 황재희, 문정일, 차한성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김설이, 이호영, 방주경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1누352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