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16896 판결문) 신탁계약 위반하고 부가세 환급금 사용··· 대법 “수령만으로 횡령 아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89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횡령 피 고 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나. E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안(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안대희, 권형기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D,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종복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노40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설립한 후 설립한 회사들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주식회사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