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226170 판결문) 대법 “SK증권 ‘마유크림 투자’, 주의의무 위반···배상액은 재산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26170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희, 곽병훈, 최희준, 박승혜, 김수희, 이정 현, 박병대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 고승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송평근, 윤종한, 정다주, 신영철, 이지민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담당변호사 김호준, 최연석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201988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