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204545 판결문)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 운영사 측이 부산시 상대 제기한 민사소송 대법원 일부 파기 환송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04545 매매대금 등 원고,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이송호, 김갑석, 김민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람 담당변호사 권영문, 김지혜, 류지은, 김혜련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광룡, 강민국, 구모란, 송민혁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나5605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