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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3구단6121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선고 2025. 5. 28. [행정][조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일부 조합운영비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