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다276369 판결문) “금호타이어 조리 근로자, 불법파견 아냐”… 대법, 파기환송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다276369 근로에관한 소송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명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호세, 정인기 피고, 상고인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함승완, 오용수, 이윤지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0나2383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에 대하여(제1 상고이유) 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