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다166, 2022다173(병합), 2022다180(병합) 판결문)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다166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2022다173(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22다180(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종훈 피고, 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인복, 박상훈, 이민걸, 오태환, 박영수, 양주열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17나8816, 2017나8823(병합), 2017나883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