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5522 판결문) 정부 신분당선 노인 장애인 무임승차 손실 90억 경기철도에 보상토록 판결

노인 장애인 등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보상토록 하라는 판결입니다. 사건 2022구합85522 손실보상금 청구원고 A 주식회사피고 대한민국판결선고 2024. 8. 30. 대한민국이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액 90여 억원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자세한내용은 첨부 판결문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