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676 판결문) 등산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경 대상이라고 판단

사건 2022구단7367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선고 2025. 5. 14. [행정][조세] 등산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감경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