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다256696, 2021다256702) 가격 담합에 수백억원대 과징금…회사 대표 상대 주주들 승소 확정

사 건2021다256696 주주대표소송 2021다256702(공동소송참가) 주주대표소송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11597, 2020나11603(공동소송참가) 판결 판결선고 2025. 6. 12.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 판결문 중 -4.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 1)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