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가해 범죄 수사팀」 출범

2차가해 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 조직을 신설하여 피해자 등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주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직접수사·수사지휘·제도개선 등 지휘 본부 역할을 담당할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한다. 그간 경찰은 국가적 참사 발생 시, 비상설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하여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 등 2차가해에 대하여 대응해 왔다. 그러나, 지금도 2차가해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계속 남아 있으며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킬 정책 수립, 법령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 ｢여객기 참사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 수사단｣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