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자료 (헌법재판소 2024헌나9)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관련 헌법재판소 자료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 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본안과 관련하여 재판관 인4 (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 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