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490 판결문) 오토바이 배달기사 음식배달중 신호위반사고로 숨진 사안, 산업재해 인정한 사례

[행정][산재]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안에서, 배달기사의 사망이 신호위반이라는 업무상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2024구합61490) 사건 2024구합61490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처분 취소원고 1. A 2. B피고 근로복지공단판결선고 2024. 12. 24. 주 문 1. 피고가 2024. 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C(1998.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3. 9. 14.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