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 사무장병원 3개소 개설·운영, 제약사 및 약사들로부터 21억 상당 리베이트 수수 의사 약사 등 14명 검거(4명 구속)

실제 의사가 병원을 개설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병원 임대료 등 운영자금을 차용금으로 가장하여 치밀한 수법 사용병원 건물 內 약국과 독점 계약을 체결, 처방약의 50% 리베이트 수수대한비만학회의 비만진료지침을 무시하고 향정 식욕억제제 최대량 처방- 처방전 제공 대가 처벌조항 신설 이후 약사 리베이트 적발 최초 사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20. 2.∼’25. 2. 間 비의료인들이 의사 등과 공모하여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병원 3개소를 운영하며 약사 및 제약사 관계자들로부터 21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의료법위반) 7명을 검거하여 이들 중 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금 16억 3천만원을 기소 前 추징보전하였음(의료법 23조의5 ①, ③) ❍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