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난민 신청 브로커 일당 구속 (남편 학대, 개종 강요 등 허위 스토리 만들어)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2계)는○ ’24. 7월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외국인들이 동일 고시원 주소지를 체류 주소지 등으로 하여 다수의 허위 난민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23. 12월경부터 ’24. 3월경까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비자(C-1)를 통해 입국한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고시원 입실원서와 거짓 스토리*를 만들어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2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피의자들은 허위 난민 신청을 요청한 피알선난민들의 출신지역·나이·종교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허위 난민 스토리를 작성하여 교부○ 브로커들이 알선한 허위 난민 신청자들 중 소재 파악된 8명을 조사 후 허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