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마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 확보를 위해 변호인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마련 경찰청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형사절차의 변화를 앞두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에 선임된 변호인이 사건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10월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시행되었다. 즉 형사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