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법무부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5. 5. 27.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하였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 9. 26.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여, ｢변호사검색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에게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의 바람직한 발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