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확대 및 가해자 상대 구상권 행사강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개정, 2025.3.21. 시행)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그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에 따르는 구상권의 적극적 행사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는바, 이에 따라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고(지급액 증액·지급대상 확대·분할지급제 도입), 가해자의 보유재산 조회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5. 3. 21. 시행됩니다.   ❍(기존)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구조금 지급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 범죄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