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2116 판결문)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 해체공사 부실하게 시행하여 인명피해 등 결과 발생 관련 판례

2021. 6. 9. 발생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 관련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21년 6월 9일 건축물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회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영업정지 처분사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사건 2022구합62116 영업정지처분취소 선고 2025. 4. 21. [행정][일반] 해체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하여 건물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거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는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건물 붕괴의 태양, 시간, 속도 등과 공사현장의 위치, 피해 현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해체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