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헌법재판소 · 2025. 7. 24. fullscreen 넓게보기

헌법재판소 인사 (2025. 7. 24. 자)

과장 전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선임비서관 박용화

2025. 7. 24. 자.

헌법재판소_인사_〈2025._7._24.자〉.pdf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헌법재판소 관련 글

더 보기

(2020헌바557) 가업을 승계하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부여하되,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특례를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13:32:43
(2023헌가8)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학교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출판권자 보상금 미지급 사건 (합헌)

13:14:19
(헌법재판소 2023헌나3 )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선고 요지

2025.07.18
2020헌바51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

2025.06.30

티스토리툴바